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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28 모바일컨텐츠 결제방법을 개선해주세요. (1)
생활경제2010.08.28 13:28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결제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결제페이지로 가서 지불수단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일 경우 신용카드정보를 넣고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결제가 진행되며, 휴대폰 결제를 하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승인번호를 통하여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기가지 최소한 결제에 이르기까지 진행절차가 있으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대폰무선인터넷 네이트에서 성인관련 서비스를 들어가도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통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선컨텐츠에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컨텐츠를 선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휴대폰요금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 구석에 이용요금안내라는 링크만 있으면 글 하나에 100원, 사진한장에3000원, 운세한건에30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또는 무료체험이라고 무료로 게입을 나누어준 다음,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정식판으로 전환하라는 메세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게 되면 어떠한 인증절차도 없이 바로 휴대폰요금으로 자동결제됩니다. 또한 휴대폰 게임에서 컨텐츠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유료컨텐츠를 선택하는 순간 휴대폰요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에 글을 하나 클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글을 하나만 잘못 클릭해도 몇천원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선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안내페이지로 연결되고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받은 후에 비밀번호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   변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답변시간 : 2010.09.06 11:01:29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방식은 유선 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와 무선 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료정보 선택=>결제창에 결제정보 입력=>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입력=> 결제완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무선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는 [유료정보 선택(유료정보 여부는 원표기 또는 * 등 유료표기를 통해 확인가능)=> 선택 시 바로 과금] 의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선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와 무선인터넷에서의 소액결제 과정 중 가장 큰 차이는 결제창이 없는 것과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의 입력여부(휴대폰 소지여부에 대한 인증;점유인증)라 할 수 있는데, 무선인터넷에서는 팝업으로 결제창을 띄울 수 없고, 이미 이용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므로 점유인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유료정보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결제 전 결제됨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초기 페이지에서 [이용요금안내] 메뉴를 통해 유료정보종류, 정보이용료 및 청구 방식 등을 안내하고 있고 다운로드 콘텐츠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보이용료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인콘텐츠의 경우는 정보이용료의 유무료와 관계없이 성인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성인여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의 결제과정은 이동통신사 최종 무선인터넷 서비스(네이트 등)을 제공할 때 도입되었던 결제방식을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무선인터넷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무선인터넷 결제 방식에 따른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모든 무선인터넷 사업자의 시스템을 변경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TEL : 02-6202-8513) 또는 방송통신위원회(TEL : 133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