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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0 휴대폰 부가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2008.07.10 13:14
휴대폰소액결제를 만원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레인보우포인트로 휴대폰요금 만원을 할인받았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요금청구서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가장 의문에 남은 항목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명세서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상세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3글자로만 모든 것이 표시되는 부가세!!! 부가세가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2000년 3월부터 SKT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통신회사는 이용해본 경혐이 없습니다.
이 글은 작년에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 조사 방법
* 부가세 적용에 따른 분류
* 부가세 적용 분류 (요금청구서 기준)
* 할인 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정당할까요?
* 정리하면서



* 부가세 조사 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 항목을 일일히 계산하였습니다.
기본료 10000원 A요금 2000원 부가세 1000원 -> 이 경우 A요금은 부가세가 없음.

총 50건의 요금청구서를 파악했습니다.
2005년10월~2008년5월(2007년10월제외) 이메일요금청구서 - 31건
2008년06월 티월드 청구요금조회 - 1건
2008년01월~2008년06월 티월드 청구요금조회 가족3명 - 18건



* 부가세 적용에 따른 분류

표시 표시 요금 할인 부가세 할인
부가세 적용 O 10000 - 1000 - 11000
부가세 적용 안됨 X 10000 - 0 - 10000
비과세 적용 전 할인 Good 10000 -10000 0 - 0
비과세 적용 후 할인 Bad 10000 - 1000 -10000 1000

부가세 적용 (O)
아래에 설명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금이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적용 안됨 (X)
단말기할부금, 연체가산금, 복권구매대금, 소액결제

대부분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소액결제의 경우 그 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휴대폰요금의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 적용 전 할인 (Good)
장기가입할인, T끼리 할인(음성), T끼리 할인(영상)
온가족 기본료할인, 온가족 통화료할인, 약정할인

부가세가 적용되기 전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부분 요금제로 인해서 무료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부가세 적용 후 할인 (Bad)
요금 조정액, PointBox결제, 레인보우포인트결제
휴대폰무료이용권, 네이트무료이용권, SKT통화상품권

부가세가 이미 적용이 된 후에 할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는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달에 휴대폰 요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부가세는 지불됩니다.

* 이례적으로 NEW NATE 체험단이라고 데이터요금을 한달간 무료로 해주었는데, "SKT통화상품권 -26,000원" 을 한 후 사용자들이 부가세가 부과됬다고 항의를 하자 그 다음달 요금에서 "SKT통화상품권 -2600원" 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 Party&Gift의 경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40%할인을 네이트로 구입한 경우인데 부가세에 해당하는 요금은 부가세로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Party&Gift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 적용 분류 (요금청구서 기준)

요금청구서상의 각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의 적용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SKT서비스이용요금
기본료 o
국내통화료 o
메시지이용료 문자메시지이용료 o
메신저문자 o
데이터통화료 o
정보이용료 NATE/JUNE서비스 o
벨/컬러링/뮤직 o
그림친구/커뮤니티 o
부가서비스이용료 컬러링 o
콜키퍼 o
T끼리 T내는 요금 o
데이터안심정액제 o
영상통화료 o
네이트 프리 o
데이터세이프 o
착신(P)/자동연결 o
퀵메일 서비스 o
할인및조정 장기가입할인 Good
T끼리 할인(음성) Good
T끼리 할인(영상) Good
온가족 기본료할인 Good
온가족 통화료할인 Good
약정할인 Good
요금 조정액 Bad
PointBox결제 Bad
레인보우포인트결제 Bad
휴대폰무료이용권 Bad
네이트무료이용권 Bad
SKT통화상품권 Bad



기타요금
기타청구요금 단말기할부금 x
연체가산금 x
복권구매대금 x
Party&Gift 분담
타사서비스이용요금 소액결제_다날 x
소액결제_모빌리언스 x
소액결제_인포허브 x
타사음성정보이용료 o
국제통화료 o
KT114요금 o
일반전화수신자부담 o



부가세 -
10원미만할인요금 -
미리납부하신요금 -
미납요금 -
상품가입할인혜택 무료통화할인 -
문자메시지할인 -
데이터통화료할인 -
메시지쿠폰할인 -



* 할인 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정당할까?

요금 조정액, PointBox결제, 레인보우포인트결제
휴대폰무료이용권, 네이트무료이용권, SKT통화상품권
위 요금의 경우 할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부가세는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할인 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세청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할인액이라면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세는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대답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연하더라도 이미 부가세까지 제공해준 적이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대답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때도 같은 대답으로 사용자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입장이 맞을 수 있겠죠.

답변내용을 줄인 내용과 켑쳐한 이미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곳에 한번씩 문의한 뒤로는 다시 문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리하면서

글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몇가지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소액결제는 부가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휴대폰요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면서 금액을 청구한 후에 마이너스 요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세 10%를 지불합니다.

사고방식을 조금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10%입니다. 슈퍼에서 1000원을 산다면 그 안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이 되있지만 휴대폰은 틀립니다. 휴대폰 10초당 요금이 20원이 아니라 22원이며, 1000원짜리 부가서비스는 1100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지되어 있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이버와 네이트의 경우 SMS 1건 가격이 20원이라고 쓰여있지만, 네이버는 결제시에 부가세가 합해지기 때문에 22원입니다. 네이트의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고요.
특히 도메인을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1년등록가격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한 업체도 있고, 3년등록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표시한 업체도 있어서 복잡합니다. 심지어 KRNIC에서 조사해서 공지하는 가격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 -> 전체내용 확인하기
귀 상담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것으로서 당초 공급시기에 그 재화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 할인액에 의한 제외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요금을 사후 할인하는 경우에는 통신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K텔레콤의 답변 -> 전체내용 확인하기
기재해 주신 A 항목은 부과된 요금을 다른 방법으로 대납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할인해 드리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에, 부가세는 부과되는 이동전화의 기본료나 일반통화료, 벨소리 컨텐츠 요금, 부가서비스 등의 요금을 포인트나 휴대폰무료 이용?등으로 결제 대납을 해드리는 것이며, 요금을 할인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 요금에 대해 결제 대납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만 대납을 해드리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님께서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점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700원짜리 무료 벨소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700원의 벨소리 요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서비스의 공급가액이며, SKT에서는 해당 서비스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요금을 대납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SKT통화상품권으로 해당 서비스 요금 700원만 납부해드린 것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 부가세 10%(70원)의 금액은 고객님께서 납부해 주셔야 하고요.



관련 항목들에 대한 T월드 검색 결과

*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재화와 용역에 가치가 부과되는 단계마다 부과하는 간접세로서, 정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동 검증과 더불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여 세수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10%입니다.
부가세 청구항목
해당항목 - 기본료, 가입비, 일반통화료, DATA통신료, 부가서비스, 매출에누리(프리미엄할인, 장기할인), 자동납부할인, 임대로밍(로밍통화료 및 수수료전체) 등
제외항목 - 단말기 할부금, 보증금, 가산금
http://www.tworld.co.kr/jsp/search/CenterAutoAnswerPop.jsp?DOC_ID=010102


* 휴대폰에서 114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동전화로 "지역번호+114" (한국통신 114, 전화번호 안내)로 접속한 경우 부과되는 요금으로,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건당 120원(부가세 별도), 그외시간대 및 공휴일 건당 140원(부가세 별도) " 청구되며, 휴대폰 요금청구서 상에는 "타사음성정보이용료" 항목으로 표기됩니다.
http://www.tworld.co.kr/jsp/search/CenterAutoAnswerPop.jsp?DOC_ID=010103


Posted by 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