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2010.08.02 20:06

과자·라면·아이스크림·빙과류의 권장소비자가격은 다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30일만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하고 제안을 포함해서 등록한 글이 6건이네요.

 

국민신문고 문의 2010.07.03 23:26:34

7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졌습니다. 기준가가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래 1000원인데 500원에 판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500원에 판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사라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1000국원이라는 말도 500원이라는 말도 없이 50%를 세일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세일한다고 하면 소비자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1200원으로 올려버리면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라면이나 과자의 경우에는 선반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안에 이리저리 섞여 있고 품목도 30여가지가 넘습니다. 하나하나의 가격을 정확히 안내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60%세일이라는 말만 크게 씌여있을 뿐입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은 많아야 50%할인을 하게 마련인데 어떤 상점이 가격을 올린 후 60% 할인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졌으니 60%할인이 말이 안되냐는 말에는 시에서 공문이 안내려왔으니 그대로 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런 할인이 없도록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010.08.02 18:51:22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0년 7월 3일 우리부에 질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금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 또는 단위가격(상품의 수량과 중량 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사업자 등이 표시가 금지된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의류 전 품목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에 해당하며,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업체 등은 그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공급이 부족하고 유통업이 열악했던 시대에 소비자가격 책정 등 참고용으로 제조, 수입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법적 표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격’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 수입업자가 유통경로를 도외시한 채 결정하여 도입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고가표시와 수시 할인판매로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이 약화되었고, 물품공급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고, 상품공급자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소매업자는 매입원가가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가격인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실제 판매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간의 차이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1999년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최초로 금지하였고, 이후 표시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구조에 따라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이 변함에도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기차로 유통되는지, 화물차로 유통되는지, 그리고 유통단계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도 모른 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지면 우선 상품값을 부풀려 놓고 대폭 할인해 준다고 과대 광고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인의 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대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은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결정하되, 소비자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경쟁을 통한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표시는 강화되어야 하고, 그 가격은 판매하는 사람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싸게,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노력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더라도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고객님께서는 현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중인 “판매가격 표시제”를 통해 판매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격정보 비교사이트(http://price.tgate.or.kr)를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80 여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제도 변경에 따른 초기단계의 일시적 현상으로 소매점포가 할인율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격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분간은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유통물류과 권종헌 사무관(전화:02-2110-5142, kjh4386@mk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짜니